법령 형법 제5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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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5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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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서울고법 1988. 6. 10. 선고 88노93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등][하집1988(2),31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